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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임금체불 및 불법하도급 근절에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15일 고용부는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임금 체불 및 산업재해 가능성이 높은 전국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20개) 하도급 업체 등 모두 69개 업체에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감독 과정에서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등 노동권익과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살폈다.
감독 결과 임금체불·임금 할부회선 증설 직접불 위반·불법하도급·산업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 등 모두 63개소에서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분야별 위반 사항은 먼저 임금체불 적발업체만 모두 34개소(체불액 38억7천만원(1357명))에 달했으며, 이중 1개 업체는 근로자 3분의1 이상에게 체불해 체불금액이 6억2천만원이나 됐다.
고용부는 이 업체가 오토채움론 공사대금 및 기성금 미수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본사 및 현장 근로자 임금 6억2천만원을 미지급(96명)했지만 청산가능성이 낮은 데다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이상 체불해 법적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26개소(체불액 33억3천마원·체불인원 1004명)는 신속한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감독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도로 즉신 청산됐으며, 나 아파트 매매 대출이자 머지 7개소(체불액 3억2천만원)도 현재 시정중에 있다고 밝혔다.
체불 사유로는 대부분 임금 및 각종 수당 등을 미지급하거나, 일용근로자라는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금 사정을 이유로 미지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보 전환 등을 통해 전액 청산토록 서울대 기숙사 지도했다.
또 7개 전문건설업체는 근로자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 받아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건설업계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불법하도급 사례(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도 별내 아파트 시세 1건 적발해 해당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들 사례 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임금명세서 미교부·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중 산업안전보건 분야만 모두 25개소를 적발해 이중 2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사법처리한 2개 사업장은 △굴착기에 달기구(훅 해지장치) 미부착 △크레인으로 화물 인양 중 근로자의 출입 통제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유도자 미배치 등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적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건설업은 구조적 하도급으로 인해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에 특히 취약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고용부는 현재 국토부와 함께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