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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행정복합타운 사업을 놓고, 강원도와 춘천시가 극한 갈등하고 있습니다.
연일 반박에, 재반박 기자회견을 일주일 가까이 이어가고 있는데요.
핵심 쟁점은 뭔지 취재기자와 정확히 짚어봅니다.
박상용 기자 자리했습니다.
박 기자, 행정복합타운 사업을 놓고 강원도와 춘천시, 갈등이 더 심각해지고 있네요?
[기자]
네, 두 기관이 갈등하는건 행정복합타운이 춘천시 고은리에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사업은 강원도가 하고, 각종 인허가는 춘천시가 해주는 구조입니다.
수면 아래 있던 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건 지난줍니다.
1억 5천 대출이자 춘천시가 강원개발공사가 제출한 행정복합타운 계획을 반려한 겁니다.
이에 강원도가 발끈했고, 이후 두 기관이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자 그렇다면 행정복합타운 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자]
네, 행정복합타운은 춘천 고은리 일대 1 프라임저축은행예금 00만 ㎥에 강원도청과 법원, 검찰, 주거,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강원개발공사가 시행을 맡습니다.
사업비는 9,000억 원 정돕니다.
2031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앵커]
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은 뭡니까?
[기자]
네 창원 아파트 전세 , 가장 큰 문제는 돈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전체 사업비가 9,000억 원인데 이걸 100% 빚으로 시작합니다.
강원개발공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개발공사가 채권 발행 여력이 되느냐하는겁니다.
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300% 아래로 낮춰야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판교신도시
이를 위해 강원도가 선택한게 현물 출자입니다.
600억 원 규모의 토지를 강원개발공사에 출자해주는 겁니다.
이 계획이 최근, 강원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공사는 이를 토대로 채권을 발행해 2,900억 원의 종자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걸 놓고, 강개공의 부채 신한은행학자금대출신청 비율의 숫자만 바꾸는 '꼼수출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분양이 잘 안되면 강개공이 다시 막대한 빚을 떠안는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박윤미 강원도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박윤미/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 "강원개발공사가 맡아서 진행할 때 우리가 100%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자칫하면 단장님은 땅을 팔면 된다. 나머지 사업은 민간업자들이 한다 그렇지만 제2의 알펜시아가 될 수 있다."]
[앵커]
쟁점거리, 이것 뿐만이 아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돈 문제와 별개로 아파트 규모, 기반시설 등 문제가 또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춘천시 도시계획과도 연결돼 있어 두 기관 입장차가 극명합니다.
행정복합타운에는 4,700여 세대의 공동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바로 옆 학곡지구와 다원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가 7,500세댑니다.
더하면 12,000세대가 넘습니다.
춘천의 아파트가 81,000여 가구인데요.
10% 넘는 규모가 한곳에 집중되는 셈이 됩니다.
특히, 춘천시는 주택 시장을 교란할거라고 우려합니다.
이원찬 춘천시 스마트도시국장의 기자 브리핑 내용입니다.
[이원찬/춘천시 스마트도시국장 : "국토부에서 제시한 적정 주택 공급률은 약 104%, 도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들을 다 수용하면 춘천시 14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아파트 미분양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그것이 주택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앵커]
이외에도 상하수도 문제와 도심 공동화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공공청사와 아파트가 들어서면 상수도와 하수도 시설이 필수인데요.
춘천시는 이와 관련한 강원도 측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에 600억 원 이상이 들고, 하수관로를 의암호까지 연결에도 100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여러모로 부실하다는게 춘천시의 판단입니다.
여기에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강원도 대책도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강원도는 여러 우려에 대해 반박했는데요.
먼저 재원문제입니다.
강원도는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가 현물 출자안을 통과시킨만큼 사업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재정에 대한 춘천시 지적에 대해선 '선을 넘었다'고 일침했는데요.
이 사업은 강원도 정책사업이라며 춘천시의 법적 검토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합니다.
또, 원도심 공동화 대책은 강원도와 춘천시, 사업시행자가 함께 풀어야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원도와 춘천시, 강원개발공사가 함께 3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강원도의 제안 내용 들어보시죠.
[여중협/강원도 행정부지사 :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안한 협의체에 참여할 것임을 밝힌다. 춘천시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하고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협의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춘천시는 곧바로 협의체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시의 접점없는 갈등이 계속되면서 행정복합타운 사업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용 기자였습니다.
박상용 기자 (mis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