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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계층 갈등 요인 남아…정책 실효성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지원 청년담당관(오른쪽)의 발표가 끝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연일 일자리·주거 등 청년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스피또 즉석복권 . 낮은 2030 세대 지지율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되지만, 맞춤형 중장기 대책으로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조적 위기 강조…"단기·장기 처방 병행해야"
이 대통령은 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장기간 누적된 경제 사회적 문제들이 악화되며 빚어 아이들급식비 진 구조적 위기"라며 "단기 처방을 통해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지속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월세 지원 확대'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같은 미시 정책을 추진하면서 또 한편으로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요건이날 회의에선 각 수석실이 경제·사회와 과학기술 분야의 청년 정책을 발제했다. 새로 임명된 청년담당관들은 구직난·격차·정신건강 문제 등을 직접 지적하며 당사자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도 "청년의 문제의식과 관점이 정책에 온전히 반영돼야 한다"고 공감했다.
'청년 주간' 기획…정책 주체로 끌어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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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0일 '청년의 날'을 계기로 이번 주를 '청년주간'으로 정했다. 청년 농업현장 간담회, 스타트업 토크 콘서트 등 일정이 이어졌고, 19일엔 2030 청년들과의 타운홀 미팅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청년 농업인들과 만나 농업을 "국가 전략 사업"이라고 규정했고, 스타트업에는 파산조건 투자 지원 등을 약속하며 청년을 국가 핵심 정책의 주체로 끌어들였다.
이번 청년 주간은 청년담당관 선발 이후 '들러리로만 세워선 안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정무수석실이 기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체 여론조사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청년 정책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은 지난달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공유된 바 있다.
낮은 2030 지지율…정책 드라이브 배경 해석
연합뉴스
이 대통령의 집중 행보는 2030 지지율을 의식한 결과로도 풀이된다.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9%였는데, 연령별로는 40~50대가 70% 이상인 반면 20대(39%)와 70대 이상(46%)에서만 절반을 밑돌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조적으로 고용률이 낮고 불평등이 커진 데다 세계적으로도 20대 불만이 큰 상황"이라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청년 행보 직후 대기업들의 신규 채용 발표가 이어진 점을 성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고용 확대에 기업들이 함께 해달라"고 요청한 후 삼성·SK·현대차·포스코·한화 등은 신규 채용 확대 계획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호소에 화답해준 기업들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다층적 갈등 요인 남아…세부 대책은 과제
다만 성별·학력·계층에 따라 달라지는 청년 문제의 세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이날 회의에서 20대 여성의 70% 이상이 '여성 차별 심각'을, 20대 남성의 70%가 '남성 차별 심각'을 꼽은 통계가 보고되자, 이 대통령은 "청년 여성과 남성이 함께 대화할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담당관들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 의견을 듣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22일 종합 청년정책을 발표하고, 연말에는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향후 5년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청년 문제는 일주일이나 한 달 안에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회와 계기가 될 때마다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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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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